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교통 (문단 편집) === 자동차 번호판 문제 === 대한민국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서명만 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자세히 읽어 보면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증명서라는 사실이 적혀 있고, 한동안은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하다가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도 2002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중국은 아무 협약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하고 있다. 통일 대한민국의 차량이 원활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으려면 현행 번호판 체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차량은 라틴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번호판에 국가 식별 기호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그래서 해외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번호판과 ROK 스티커 부착 작업이 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kimdr&logNo=220407581289|#]] [[http://riverruns-mg.tistory.com/68|#]] 사소하지만 이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남북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다른 아시아와 유럽 나라로 육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북측에 막혀 있어 실질적으로는 섬나라 신세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다. 중국의 차량 번호판은 지역 구분용으로 한자를 사용한다. 러시아는 키릴 문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번호판에는 라틴 문자와 형태가 같은 키릴 문자만 사용한다. 유럽에서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불가리아]]나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나라도 구 공산권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와의 교류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라틴 문자 위주로 바꿨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 도로에서 해외 번호판만 달려 있는 자동차를 찾아볼 수 없으나, 통일 이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번호판을 단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CCTV나 과속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외국 차량은 과속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료 도로를 그냥 통과해버려도 잡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전보다 엄격한 단속이 필수 불가결적일 것임이 예상된다. 현재 남부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일 이중 자동차 번호판은 한국과 일본 번호판을 모두 단 차량이라서 상관없지만 차량 번호판을 2개 이상 앞에 다는 것은 경찰 측이나 운전자 측이나 계속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http://logiseconomy.tistory.com/1963|#]] 통일 대한민국 차량이 해외로 나갈 때 한글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이전의 KOR이 적힌 반사필름 띠 대신 ROK가 적힌 반사 필름 띠 혹은 파란 바탕색의 띠에 지역이나 용도 구분 기호가 영어 알파벳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자동차 번호판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다. 혹은 통일 후 늘어나는 차량 등록 댓수를 해결하기 위해 번호판에 지역을 기입하는 것이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번호판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각 지역 명의 영문 축약을 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지역 명||영문 축약||지역명||영문 축약|| ||[[서울특별시]]||SU||[[부산광역시]]||BS|| ||[[대구광역시]]||DG||[[인천광역시]]||IC|| ||[[광주광역시]]||GJ||[[대전광역시]]||DJ|| ||[[울산광역시]]||US||[[세종특별자치시]]||SJ|| ||[[경기도]]||GG||[[강원특별자치도]]||GW|| ||[[충청북도]]||CB||[[충청남도]]||CN|| ||[[전라북도]]||JB||[[전라남도]]||JN|| ||[[경상북도]]||GB||[[경상남도]]||GN|| ||[[제주특별자치도]]||JJ|| 북한의 광역행정구역을 인정할 경우 ||지역 명||영문 축약||지역명||영문 축약|| ||[[평양시]]||PP||[[남포]]||NP|| ||[[개성시]]||GS||[[나진시]](환원)/[[라선시]]||RJ/RS|| ||[[함흥시]]||HH||[[청진시]]||CJ|| ||[[황해북도]]||HB||[[황해남도]]||HN|| ||[[평안북도]]||PB||[[평안남도]]||PN|| ||[[함경북도]]||HB||[[함경남도]]||HN|| ||[[자강도]]||JG||[[양강도]]||YG|| 단, 상술한 바와 같이 황해도와 함경도 간 축약이 겹치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자가용, 건설기계, 법인용, 외교용, 군용, 친환경 자동차용, 외빈용, 임시 운행에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지역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전국 번호판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단, 2003년 개정 이전의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과 2022년 개정 이전의 건설기계 번호판, 그리고 이륜 자동차 번호판은 예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택시, 버스, 화물 자동차의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은 지역명이 있는데, 북한까지 감안한다면 영업용 번호판 체계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이북 5도]]만 인정했을 때 최소 15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현행과 같이 지역별로 계속 구분하게 될 경우, 함북 87아 6203, 황해 72사 1017 같은 번호판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혹은 비 사업용 자동차 번호판과 똑같이 전국 번호판 체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파란색 바탕띠에 이전의 KOR이 아닌 ROK와 대한민국 국기, 라틴 알파벳과 숫자 형식으로 나아갈 방식 혹은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번호판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차량 번호판/미국|미국]]이나 [[차량 번호판/캐나다|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하면, 번호판 숫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지자체마다 디자인이 다르다보니 국적 표시가 요구된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한글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통일 대한민국의 이륜 자동차 번호판도 사륜차와 똑같이 진행할 확률이 높으며, 통일이 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